산속에 쉼터 하나 만드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네

산지관리법 바뀌었다길래 찾아봤던 기억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산림기본법이랑 산지관리법이 바뀌어서 이제 산속에 33㎡ 정도 되는 작은 쉼터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그냥 캠핑장 같은 걸 생각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이게 내 땅이라고 그냥 툭 가져다 놓는 게 아니더라. 부지 면적 100㎡ 미만에 시설 면적 33㎡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는 기준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사실 이런 거 보면 처음엔 다들 그렇듯, 나도 주말마다 조용히 내려가서 책이나 보고 쉬면 좋겠다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막상 구체적인 규정들을 들여다보니 현실적인 벽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쉼터 내부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의 무게

특히 신경 쓰이는 게 안전 기준이었다. 뉴스를 보니 산촌체류형 쉼터 내부에는 소화기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당연히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게 또 생각해보면 33㎡라는 좁은 공간 안에 소화기며 감지기며 이것저것 챙겨 넣을 생각을 하니 조금 답답하기도 했다. 예전에 아파트 살 때 소방차 전용구역 문제로 관리사무소랑 실랑이 벌였던 기억이 문득 났다. 소방기본법이 어쩌고 하면서 아파트 전면이나 후면에 공간 확보해야 한다는 게 2018년 이후부터 의무화됐다고 들었는데, 산속에 쉼터 하나 짓는 데도 이런 소방 안전 기준을 다 맞춰야 하는구나 싶어 괜히 머리가 아팠다. 소화기 하나 두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막상 법적인 의무가 되면 신경 써야 할 서류나 검사 항목이 뒤따라올 것 같아서 말이다.

집 근처 쓰레기 소각과 과태료의 현실

갑자기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겪었던 일이 떠오른다. 옆집 아저씨가 자꾸 마당에서 나뭇가지랑 쓰레기를 태우는 바람에 매번 매캐한 연기가 올라와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다. 그때 결국 구청에 물어보고 소방서에도 확인해봤는데,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고 그러면 20만원이나 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더라. 무심코 태운 쓰레기 때문에 20만원이라니,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아저씨도 더 이상 불을 안 피웠던 걸로 기억한다. 어쨌든 이 소방기본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 주변의 아주 사소한 일상까지 촘촘하게 엮여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 쉼터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런 맥락에서 당연한 건데, 그냥 마음 편히 쉬러 가는 곳에도 이런 법적인 잣대가 들어온다는 게 묘하게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 그런 복잡한 기분이다.

수험서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법의 건조함

요즘 서점가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소방승진시험이나 행정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게 느껴진다. 공단기에서 나온 소방단기 행정법 기본서 같은 책들이 순위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다들 이런 복잡한 규정들을 외우느라 얼마나 고생인가 싶다. 나는 그냥 쉼터 하나 만들어 보려고 법령 좀 들여다보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걸 시험 과목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소방위 승진 시험 치는 분들은 소방기본법이나 소방전술 같은 걸 달달 외워야 한다던데, 그들에게는 이게 시험 점수지만 나에게는 그저 쉼터 하나 만드는 데 따라오는 귀찮은 숙제처럼 느껴지니 말이다. 관점의 차이겠지만, 법이라는 게 참 멀리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나를 따라다닌다.

여전히 남는 막막함과 고민들

그래서 결국 쉼터를 지을까 말까 고민 중이다. 사실 33㎡라는 공간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넓지도 않다. 거기다가 각종 소방 시설 챙기고, 산지 전용 신고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도시민들을 위해 산촌 체류를 확대하겠다고 법까지 바꿨다는데, 막상 일반인이 접근하기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다. 누구는 그냥 남의 땅 빌려서 캠핑이나 다니라고 하는데, 또 내 땅에 내 쉼터 하나 가지고 싶은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며칠째 법령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내일은 그냥 가까운 산림청 담당 부서에 한번 전화를 해볼까 싶기도 하다. 그래도 막상 전화기 들려니 또 귀찮아지는 게 사람 마음인가 보다. 그냥 지금 당장은 이대로 좀 더 고민만 하다가 말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이번 주말엔 그냥 근처 산으로 등산이나 다녀오는 걸로 만족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