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서를 우편함에서 발견한 날의 그 서늘한 기분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 등기 우편을 받았을 때, 손이 떨리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사실 많은 사람이 이 종이를 받자마자 인터넷에 ‘변호사비용’이나 ‘기소유예’ 같은 단어를 검색하며 공포에 질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상황은 꽤 단순한 다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상담료로만 100만 원, 사건 선임비로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법률사무소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무조건 불리하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죠. 하지만 막상 경찰 조사를 받아보니, 변호사가 옆에 있는 것보다 내가 겪은 상황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리고 담백하게 진술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조사를 2시간 동안 받고 나오면서 든 생각은 ‘이걸 굳이 큰돈을 들여 변호사를 썼어야 했나?’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물론, 혐의가 명백하고 방어권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하지만 단순 사건에서 감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범하는 공통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경찰 조사를 너무 쉽게 보고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걸 변호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도 문제입니다. 사실 경찰 조사는 ‘자백’이나 ‘부인’의 프레임을 짜는 단계이지, 변호사의 화려한 언변으로 무죄를 받아내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제가 권장하는 현실적인 대안은 ‘정보공개청구’를 먼저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세요. 변호사 상담을 받을 거라면 무턱대고 선임하기보다, 사건의 핵심 쟁점만을 골라 시간 단위로 상담(보통 1시간에 20만~30만 원 선)을 받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물론 제 조언대로 한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은 제 방식대로 대응했다가 진술이 꼬여서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을 조사받아야 했습니다. 상황이라는 게 늘 변수가 많으니까요. 고소취소장을 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연락하다가 2차 가해로 몰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처럼 법률 대응에는 언제나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합니다. 스스로 대응하면 비용은 아끼지만 스트레스와 리스크가 크고, 전문가를 쓰면 비용은 들지만 마음은 편하죠. ‘이게 정말 최선일까’라는 고민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 조언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당장 수백만 원을 쓰려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반면, 범죄 사실이 명백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거나, 사건의 규모가 커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체 없이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정확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묻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형사 사건은 진실과 정황을 얼마나 차분하게 전달하느냐의 싸움이니까요. 물론, 경찰의 조사 방식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변수입니다.
경찰 조사 때 정보공개청구 먼저 해보는 게 좋겠네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진술이 꼬이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