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토, 비싼 변호사 비용보다 무서운 건 ‘잘못된 확신’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꽤 자주 마주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내민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의 그 묘한 긴장감이죠. 특히 스타트업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계약서 검토를 직접 챙겨야 할 때,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 조항 하나하나를 다 읽어보려 애씁니다. 하지만 사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투자계약서를 보고 있으면, 법률 용어들이 마치 외계어처럼 느껴지기 일쑤죠.

제가 처음 법률 자문을 알아봤을 때가 기억납니다. 지인에게 소개받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계약서 검토 비용만 최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단위까지 부르더군요. 30대 직장인이나 초기 사업가 입장에서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리톡과 같은 비대면 법률 자문 서비스나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렴하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 사업가 한 분은 온라인에서 유명한 서식을 그대로 따와 계약서를 썼다가, 추후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로 크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분쟁이 터지니 조항의 문구 하나가 해석의 여지를 너무 많이 남겨두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잘못된 확신’은 비싼 변호사 수임료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계약서 검토는 단순히 조항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향후 1~2년 뒤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모든 조항을 100% 완벽하게 수정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거래의 상대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방어적으로 조항을 수정하려 들면, 상대방은 협상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죠.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비용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은 ‘핵심 리스크’만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5가지 중요한 조항을 꼼꼼히 살피는 것과, 50가지 조항을 대충 훑어보는 것 중 무엇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까요? 제 경험상 후자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워낙 표준적이고 큰 위험 요소가 없다면, 과도하게 자문을 받으려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비즈니스 자체의 본질에 집중하는 게 경제적일 수 있거든요. 다만, 투자 계약이나 지분 관련 조항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눈을 빌려야 합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여러 관점에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끔은 전문가들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 조항이 내 사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집중하는 편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이미 법적인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아주 복잡한 M&A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단순히 온라인 자문 서비스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건 한계가 명확합니다. 반대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표준 계약서 정도를 검토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너무 큰 비용을 들이기보다 리톡과 같은 서비스나 공공 법률 지원 센터를 활용해 기초적인 리스크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약서에서 ‘내가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리스트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 리스트를 들고 상담을 시작하세요.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답변도 실질적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고 서명하는 것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