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근처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서성거리던 날

법률 사무소 거리를 걷다가 든 생각

지나가다 보면 로펌 간판이 참 많다. 서초동 근처에 일이 있어 잠시 들렀다가, 문득 예전에 지인이 겪었던 형사 사건이 떠올랐다. 그때 그 사람은 정말 넋이 나간 얼굴로 내 앞에 앉아 있었는데, 나는 그저 밥이나 한 끼 사주면서 별 도움이 안 되는 위로만 건넸던 기억이 난다. 하도급법 위반이니 뭐니 하는 어려운 단어들이 오가고, 맞고소 상황까지 번지면서 본인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 건지 헷갈린다고 했었다. 사실 당사자가 아니면 그 무게감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저 곁에서 조금씩 무너져 가는 사람을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 꽤나 무력하게 느껴질 뿐이다.

비용 문제와 막막한 현실

나중에 들어보니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고 했다. 수사 단계에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재판으로 넘어가면 또 몇백이 훌쩍 뛴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들 놀라곤 한다. 요즘은 카촬죄 같은 사건들이 늘면서 상담 비용 자체가 예전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추세라고도 하더라. 1심 재판까지 가면 3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잡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과연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액수인가 싶었다. 누군가는 안양 형사 변호사를 수소문하고, 누군가는 그냥 국선 변호인에게 기대를 걸기도 한다. 그런데 막상 닥쳐보면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선택지가 많아 보이지만, 실상 내 상황에 맞는 답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 같다.

AI와 법률 정보의 홍수

최근에는 AI를 활용해서 의견서를 만들었다는 사람도 봤다. 유튜브에서 법률 관련 강의를 보며 스스로 서류를 작성했다는데, 그게 과연 법원에서 얼마나 통할지는 의문이다. 예전에는 법률 지식이 그들만의 전유물 같았는데,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정보를 얻는 것과 그게 내 사건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하다가 더 큰 화를 부르는 경우도 봤다.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키보드 몇 번 두드린 게 인생을 뒤흔드는 형사 사건으로 번질 줄은 다들 꿈에도 모를 테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사람이 참 피폐해진다. 가석방 심사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혹은 무기수들이 느끼는 햇빛에 대한 갈망 같은 비유는 너무 무겁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형사 사건 당사자들은 하루하루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으로 보낸다. 경찰 조사 한 번, 검찰 조사 한 번에 온 신경이 곤두서고, 주말마다 혹시나 법원에서 등기라도 오지 않을까 우편함만 확인하게 되는 그런 삶 말이다. 이게 과실치상 벌금 정도의 경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시간은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법적인 절차가 완료된다고 해서 과연 마음의 짐까지 다 털어낼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다.

해결되지 않는 찝찝함

결국 어떤 사건들은 적당히 합의하고, 혹은 벌금을 내고 마무리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끝난다고 해서 정말로 모든 게 해결된 걸까? 직장 내 폭력이나 갈등으로 시작된 사건들은 법적 결론이 나더라도 인간관계까지 복구되지는 않는다. 내가 겪은 건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본 사건들은 대부분 그렇게 찝찝한 뒷맛을 남기며 끝났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터덜터덜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느꼈던 그 공허함은 시간이 지나도 잘 잊히지 않는다. 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데, 왜 그 문턱을 넘으려는 사람들의 표정은 늘 그렇게 어둡기만 한 걸까. 나는 여전히 그 답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