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처벌 원치 않으면 사건이 끝날까?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가 전부일까 반의사불벌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된다고들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실제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반의사불벌죄’라는 개념을 오해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있었던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비판받자 고소를 취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점주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