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해정

채권, 과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시효와 이의유보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상 거래를 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얼마나 빨리 받아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채권 소멸 시효’라는 제도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사채권의 경우 5년, 민사채권은 10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경우 채권을 더 이상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