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억울하다면 이의신청 하세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대부분은 사건이 그대로 종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울함이 남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불송치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검찰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수사 종결 권한을 가진 경찰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마치 꼼꼼한 두 번 검토를 요청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