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대법원 상고와 판결의 성격 이해하기 재판이 항소심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를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흔히 뉴스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는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적으로 상고는 1, 2심처럼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원심 판결이 법률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 더 읽기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한 상고심에서 법리적 쟁점을 찾는 방법 대법원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상고를 고민하는 분들은 대부분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강한 억울함을 토로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상고심은 단순히 누가 더 불쌍한지 혹은 누가 더 진실을 말하는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 법률 상담사로서 수많은 사례를 접하며 느낀 점은 많은 이들이 3심을 2심의 연장선으로 오해한다는 사실이다. 상고심은 철저하게 법률심으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