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계속 머무르는 상황, 생각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거나, 동거인이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단순히 ‘안 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라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9조는 타인의 주거, 간수하는 방실 또는 … 더 읽기

타인의 공간에서 ‘함께’ 머물고 싶다면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공간에 머물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시 친구 집에 들렀는데 약속 시간이 늦어져 밤늦게까지 머물게 된다거나, 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비워주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나가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면 ‘퇴거불응죄’라는 혐의를 받게 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