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교통사고든, 뭐든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형사합의’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을 낮추거나 면제받는, 뭐 그런 식이죠. 저도 예전에 친구 일로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합의금이 정말 최선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 형사합의, 왜 필요하다고 할까? 형사합의의 가장 큰 목적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더불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