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나와서 변호사 됐는데, 굳이 다시 경찰로 돌아갈까?

경찰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까지 딴 사람들이 요즘 좀 많이 나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경찰대 나오면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경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지나서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바로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는 뉴스에서도 봤는데, 10년 동안 경찰대 출신 231명이 조기 퇴직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해는 가요. 경찰로 복무하다가 법률 공부를 더 해서 변호사가 되면, 아무래도 일반 변호사로 활동하는 게 수입 면에서도 더 나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또 좀 복잡한 게, 요즘은 검경 수사권 조정되고 나서 경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면서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의 수요가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 조직에서도 이런 인재들을 잡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청에서 ‘로스쿨 재학 휴직’ 제도를 추진한다는 기사도 봤어요. 경찰대 졸업하고 바로 로스쿨 가는 걸 3년 휴직으로 허용해주고, 변호사 자격 따면 다시 돌아와서 의무 복무를 채우도록 하려는 건가 봐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경찰대에서 한 해 100명 정도 뽑는데, 그중에 로스쿨 가는 사람이 81명이나 된다고 하니,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겠다 싶었겠죠.

솔직히 저는 이 제도가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경찰대 출신이면 이미 10년 정도는 경찰로 일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거기에 로스쿨 3년 휴직까지 하면, 총 복무 기간이 엄청 길어지는 거잖아요. 변호사 자격증 따고 나와서 사건 맡다 보면, 경찰 조직에 돌아가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 자격자 12명이 조직을 떠났다는 기사를 봤는데, 재작년까지는 2명 이하였던 게 갑자기 확 늘어난 거죠. 아마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경찰의 역할이 커지면서, 그만큼 법률 전문성 가진 사람들에 대한 니즈가 늘어난 게 한몫했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긴 했거든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원래는 몇 년간 경찰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이게 좀 느슨해진 건가 싶기도 하고요. ‘변호사 경력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까지 합치면 최근 5년간 99명이 경찰을 그만뒀다고 하니, 꽤 많은 수가 법조계로 빠져나간 셈이죠. 경찰 조직 입장에서는 세금 써서 키운 인재들이 이렇게 나가버리면 좀 아깝겠다 싶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예전에 법률 관련해서 뭘 좀 알아볼 때, 이런 경찰대 출신 변호사분들이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특정 사건 같은 경우, 경찰 업무 경험이랑 법률 지식이 같이 있는 게 유리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게임하면서 채팅으로 시비가 붙어서 모욕죄 같은 거 걸렸을 때, 이게 실제로 처벌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에도 경험 많은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직 이 제도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경찰대 졸업하고 변호사 돼서 일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게 수입이나 만족도 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고, 반대로 경찰 조직 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어느 쪽이 무조건 옳다거나 그르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의 선택이고,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겠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경찰대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나중에 변호사 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똑똑한 분이라 뭘 해도 잘하시겠지만, 저라면 좀 고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