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하나 보내는 데도 계산기가 필요할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혼자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 작년에 작은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속을 썩였을 때, 처음엔 정말 만만하게 봤다. 인터넷에서 서식 좀 찾아서 내용증명 몇 번 보내면 알아서 상대방이 입금해 줄 거라 생각했다. 법무법인 해정 같은 곳에 전화해 볼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괜히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 문턱 넘었다가 상담비만 날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였다. 솔직히 말해서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다는 건 들어봤어도 민사 사건에서 그게 내 일처럼 느껴지진 않았다. 그저 막연히 ‘나중에 소송까지 가면 생각해보자’ 정도의 안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다.

내용증명 작성하다가 시간 다 보낸 날들

막상 내용을 정리하려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상대방이 언제 돈을 줘야 하는지, 미납된 월세와 공과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따져야 했다. 단순히 얼마를 달라고 쓰는 게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내가 작성한 문서를 다시 읽어보니 이건 무슨 소설도 아니고, 도저히 법적인 효력을 갖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결국 며칠 밤을 새우며 부동산 관련 블로그를 뒤졌는데, 볼 때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 더 헷갈렸다. 누구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그냥 원금만 청구하라고 해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참 답답하더라.

변호사 비용 계산기 두드려보다가 멈춘 이유

주변에서는 그냥 변호사한테 맡기라고 하는데, 수임료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이라는 게 단순히 착수금만 있는 게 아니었다. 성공보수까지 포함하면 대략 최소 몇백만 원은 잡아야 하는데, 돌려받아야 할 돈 규모랑 비교해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다. 강제집행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7,000만 원까지 지원받는 법관 소송 사례를 뉴스에서 봤을 때는 ‘아, 나 같은 서민은 진짜 이런 시스템이랑은 거리가 멀구나’ 싶어 괜히 씁쓸했다. 내가 무슨 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도 아니고, 복잡한 회계 계산을 할 필요도 없는 작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법은 어렵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법무사와 변호사 사이에서의 애매한 고민

잠깐 아는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해봤는데, 거기는 서류 작성 대행 정도만 가능하다고 했다. 변호사 사무실은 자기들이 소송 전체를 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그냥 중간 정도의 도움만 받고 싶었는데, 딱 잘라 말하면 ‘다 맡기든지, 혼자 하든지’ 양자택일만 강요받는 느낌이었다. 배상명령신청서 하나 제대로 쓰려고 해도 혼자서는 한계가 명확했다. 인터넷에서 대충 계산해 본 금액이랑 실제로 변호사가 제시한 금액 차이가 꽤 났는데, 그 차이가 바로 전문가의 식견인 건지 아니면 단순한 수수료 차이인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결국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어야 했던 것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비싼 비용을 지불했어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일찍 합의를 보는 게 나았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실거주 1년 만에 집을 비워주면서 배상 폭탄 맞았다는 뉴스를 보는데 남 일 같지가 않았다. 이사 비용에 대출 이자까지 계산해서 청구하라지만, 그 계산서 만드는 과정 자체가 고통이다. 어쩌면 법이라는 게 내 권리를 지키는 방패라기보다는, 그 방패를 제대로 휘두르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일종의 시험대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서랍 속에는 그때 작성했던 엉성한 문서 초안들이 남아있다. 이걸 다시 열어볼 일은 없어야 할 텐데, 가끔 정리가 안 된 감정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다. 결국 내 문제는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생각으로 무모하게 시작했던 게, 생각보다 길고 피곤한 기억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