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남이라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진짜 남남인가

정말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동네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 법률 상담을 돕고 있는데,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호적에는 분명히 아들로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복지 혜택 같은 걸 제대로 못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알아보니,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걸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만 들어도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어요.

이름만으로 가족이 될 수는 없나요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호적에 버젓이 아들로 올라 있는데, 왜 친생자가 아니라는 걸까 하고요. 자세히 들어보니, 젊었을 때 어떤 사정으로 인해 타인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랑은 연락도 안 되고, 이제 와서 보니 본인이 정말 피를 나눈 자식이 아닌데 그냥 가족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에 진짜 가족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이 소송을 한다고 설명 들었어요. 그냥 ‘친생자 확인 소송’이랑 헷갈리기 쉬운데, 이건 오히려 ‘나는 친생자가 아니다’ 혹은 ‘너는 내 친생자가 아니다’라는 걸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에 좀 놀랐어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과 ‘친생 부인’의 차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담당자분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았어요. 민법상으로는 아내가 출산한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번복하려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대요. 이건 주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쓰는 거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 경우는 좀 달랐어요. 이미 호적상으로는 아들인데,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아이를 나중에 호적에 올리거나 하는 복잡한 사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친생 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받는 건데, 결국 똑같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족 관계를 정리하는 건 같았어요. 생각보다 법률 용어들이 비슷한 게 많아서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어렵겠더라고요.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도 고민

할아버지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건 역시 소송 비용이었어요.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80대 노인분이시니 더 큰 부담이실 수밖에 없죠. 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법률 상담은 있지만, 소송 자체를 다 대행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럴 때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긴 한데, 이런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변호사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간혹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가족 관계 확인 소송은 증거나 절차가 까다로워서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숨 쉬면서 ‘젊었을 때 이런 일 있었으면 혼자 했겠지만, 이제는 이것도 버겁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사실혼 관계에서의 아이, 인지 청구까지

또 다른 사례로는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나중에 친자 관계가 인정 안 되거나 혹은 나중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과는 또 다른 문제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친자 관계를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양육비 문제도 걸려 있고요.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양육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아이를 키우는 쪽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변호사님의 조언도 들었어요. 결국 가족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여러 면에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남는 복잡한 마음

할아버지 이야기는 결국 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진행될 것 같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한 감정이 남았어요. 법적으로 가족 관계를 정리하는 게 단순히 서류 몇 장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연과 감정이 얽혀 있는지 새삼 느꼈달까요. 특히 가족 관계 정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행정적 지원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냥 호적에 이름만 올려져 있다고 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적으로 정리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도 아닌 복잡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사례를 접하게 된다면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