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과 현실: 점주들이 꼭 알아야 할 ‘어용 단체’와 협상권의 이면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말이 참 많습니다. 연말 시행을 앞두고 가맹점주단체의 협의권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다들 기대가 크지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입장에서는 ‘글쎄요’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실제로 법이 바뀐다고 해서 본사가 순순히 숙이고 들어올까요? 과거에 본사와의 불공정 계약 때문에 3년간 소송을 진행했던 지인의 사례를 보면, 법은 생각보다 훨씬 더디게 움직이고 실무에서는 온갖 편법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