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처분 통지서를 받았을 때 알아두어야 할 것들
구약식 처분이 결정되는 과정과 의미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구약식’ 처분을 내릴지 결정합니다. 흔히 약식기소라고도 불리는 이 절차는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거나 범죄 사실이 명확할 때 이루어집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면 판사가 이를 검토한 뒤 벌금 액수를 정해 약식명령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보통 검찰 송치 이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