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법은 생각보다 느리고, 내 시간은 생각보다 비싸다 몇 년 전, 프리랜서로 일하며 받지 못한 개발 용역비 350만 원이 있었다. 상대방은 전화를 피했고, 문자는 읽고 씹었다.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다들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하면 쉽고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보통 한 달이면 판결이 난다는 글들이 가득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