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조항을 읽다가 그냥 덮어버린 날
시행령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꼬이기 시작할 때 지난주부터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서류 더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정확히 말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몇몇 조항들을 해석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냥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계약이니까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막상 조항을 들여다보니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제7조와 시행령 … 더 읽기